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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폐지되면 뉴욕시 '큰 손실'…앤서니 연방하원의원, 30억불 이상 지출해야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성사시킨 건강보험개혁법이 철폐될 경우 뉴욕시와 뉴욕시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앤서니 위너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시)은 18일 “현재 공화당이 연방의회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공화당 의도대로 폐지될 경우 뉴욕시와 뉴욕시민들에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너 의원은 우선 건강보험개혁법이 폐지되면 120만명 정도가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640만명은 언제 건강보험을 잃어버릴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또한 응급실 환자를 돕는 분야나 사회보장 성격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 앞으로 10년간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연방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안을 상정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연방하원에서 폐지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하지만 연방상원에서는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종원 기자

2011-01-18

“건강보험 혜택 이렇게 바뀝니다”

건강보험 개혁 덕분에 한인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뉴저지 조은학교는 14일 팰리세이즈파크 한인회관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보개혁으로 바뀌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규정과 혜택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올해부터 메디케어 가입자가 처방약 적용 범위인 2830달러를 넘기면 250달러가 환급된다. 이전까지는 가입자가 초과된 액수를 100% 부담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제품 등 일부 약품을 구매할 때 2830달러를 넘기면 최대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이 제한도 없어진다. 또 내년부터는 메디케어를 이용, 혈액검사나 유방암·대장암 등 지정된 병원에서 예방진료 서비스를 코페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014년에는 서류미비자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의 노인들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렌트 등 비근로소득에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돼 건물을 소유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0-04-14

MA, 건강보험개혁안 통과로 큰 수혜

미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로 매사추세츠주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하원 에너지 및 상업 소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연방정부로부터 77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77억 달러의 지원금에는 건강보험 가입 세금 면제 혜택(24억 달러), 메디케이드 지원금 증가(23억 달러), 중소기업 의료보험 가입 세금 면제 혜택(10억 달러), 고령자의 처방약 비용 감축(16억 달러), 보건소 설립 자금(4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메디케이드 환자를 보유한 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매사추세츠주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23억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사추세츠주 내 많은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도 개혁안 혜택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미정부가 12년간 특허권을 보장해주고 250명 이하 직원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는 1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주 내 생명공학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경우엔 세금 50퍼센트가 면제된다. 개혁안은 직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해도 세금 벌과금이 면제되나 매사추세츠주법은 11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주는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건보개혁안에 따라 직원수 25명 이하의 사업주는 보험 제공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되며, 소규모 회사가 직장 보험을 제공할 경우 2013년까지는 보험료의 35%, 2013년 이후에는 50%로 높아진다. 보스턴캡 조앤정 기자 [email protected]

2010-03-26

공화당원 25% “오바마는 그리스도의 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서명한 직후 14개 주가 의료보험 개혁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공화당원들의 4분의 1 가량은 오바마 대통령을 "그리스도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적지않은 역풍이 불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5일 해리스 폴이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공화당원의 57%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밀리에 무슬림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7%는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공화당원의 4분의 1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보다 약간 많은 숫자는 오바마를 히틀러와 견줄만하다고 밝혔다. 13개 주의 검찰총장은 공동으로 제기한 의료보험 개혁 반대 소송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주리주의 부지사는 소송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10-03-25

의보개혁 싸고 정치단체 ‘우후죽순’

의료보험 개혁 등 주요 입법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관련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정쟁의 최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들은 특히 이름조차 생소한 무명의 이점을 십분 활용 엄청난 자금을 정치광고에 쏟아부으며 국정 현안에 대해 주장을 강화하거나 반대파에 대한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한가지 예로 '정치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위원회'라는 단체는 최근 500만달러를 투입해 금융업계에 대한 규제를 추진중인 민주당을 공격하는 TV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22일~3월18일 어떤 단체보다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워싱턴에서 이 단체에 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단체는 최근 의료보험 개혁 등 당파별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요 법안의 표결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활동을 시작한 여러 정치관련 비영리단체중 하나. 이 가운데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43)가 주도적으로 이끌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노선을 비판하는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라는 그룹도 있다. 또 토머스 클래런스 연방 대법관의 부인 버지니아 여사(52)가 지난 1월 조직한 보수적 성향의 비영리 로비단체 '리버티 센트럴'도 포함돼 있다. 정부기능의 과도한 팽창과 과도한 지출에 반대하는 중도우파 단체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과 자유기업정책을 강조하는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경제정책(e21)'이란 단체 등 보수적 색채의 단체가 많은 것이 특징. 보수적 정치단체들은 지난 1월말부터 두달 사이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텔레비전 광고에 모두 1250만달러를 지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의 광고비 150만달러를 압도했다. 진보적 단체인 '변화를 추구하는 미국인 연합'이란 단체가 금주부터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겨냥한 TV 광고와 자동응답전화 홍보를 시작했지만 보수단체들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거광고 등에 자금을 무제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관련 단체들의 지출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자금 감시단체 '캠페인 리걸 센터'의 메르디스 멕기이씨는 "최근 조직된 정치관련 단체중에 친 공화당 성향의 단체가 많은 것은 공화당이 현재 야당인 만큼 오바마 행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화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분석했다. 봉화식 기자

2010-03-25

오바마, 1조달러 새 의보개혁안…정부에 보험료 인상 거부권 부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10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혁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의료보험 부문에 지원하는 예산을 1조달러로 묶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보험수혜자를 대폭 늘려 보편적 의보제도의 시행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뼈대로 하면서 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절충한 형태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보험회사들이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은 퍼블릭 옵션 즉 정부가 별도의 의보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보개혁법은 지난해말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해 양원의 조정작업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이후 실시된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 상원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절대안정 의석 구도가 와해되며 의보개혁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양당 합의를 통해 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한데다 상원 법안을 기초로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원 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인근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초청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보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회를 갖는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

2010-02-22

"의보개혁 등 주요 쟁점 타협 용의" 수세 몰린 오바마 자세 전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당이 추진하는 우선 사안들을 절충시키기 위해 이 가운데 일부에서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언을 통해 민주당원들에게도 현 교착상태를 풀려면 그들의 원칙을 타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의료보험 개혁 일자리 창출법안 재정적자 감축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7개월간 하지 않았던 단독 기자회견에 나섰다는 사실은 그가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며 11월 총선 전에 자신의 광범위한 아젠다 중 일부라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화당 측 견해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을 타협시키기 위한 함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화당 하원 에릭 캔터 원내 부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원들조차 지금 당장 통과시킬 수 없는 실패한 법안을 광고하기 위한 겉만 번지르르한 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2010-02-10

오바마 25일 양당 지도자 초청…교착 '의보개혁 합의' 모색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25일 민주.공화당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교착상태에 빠진 의료보험 개혁 합의를 모색한다. 이는 민주당이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 독자적으로 의보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60석'을 잃은 뒤 난항에 빠진 의보개혁안 처리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오바마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의보개혁안 통과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양당이 당장 타협안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직후 민주당 측에 "의보개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적 합의에 이르려면 백악관이 먼저 보험 지출 법안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도 "백악관이 마침내 실질적이고 초당적 대화에 관심을 가져 기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하면서도 "미국인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보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를 바라지만 의보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세계무역센터(WTC)가 있었던 곳과 가까운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에서 여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테러 용의자들의 재판을 WTC 인근 연방법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공화당과 뉴욕시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봉화식 기자

2010-02-08

의보개혁 '외곽을 때리는' 우회전술로…펠로시 의장 "보험업 독점규제 추진"

집권 민주당은 좌초위기에 봉착한 의료보험 개혁작업에 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공법보다 우회전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음주중 보험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보험업은 50년 이상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로부터 독과점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펠로시 의장이 의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술의 한 부분이다.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보궐선거 패배로 민주당은 포괄적 내용의 의보 개혁법안 채택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현재 계류중인 의보개혁 법안 가운데 민감한 일부 내용을 떼어내 표결처리하는 전술을 추진중이다. 보험업을 독점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원이 지난해 11월 가결한 의보 개혁법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 법안을 표결처리하고자 할 경우 이 내용이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의회 주변의 관측이다. 따라서 보험업을 독점금지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분리해 처리함 의보 개혁작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개혁에 반대해온 보험업계와 공화당 의원.민주당내 중도파 의원 등을 압박하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당초 상원도 보험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벤 넬슨(민주.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이 반대 막판에 이 내용이 빠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분리법안 형태로 보험업 규제 조항을 되살리는 것을 환영한다며 "하원이 의보개혁 작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화식 기자

2010-02-03

"의보개혁 올해 넘길수도" 날로 높아가는 민주당 위기감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뇌종양으로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후임을 뽑는 특별 보궐선거 패배로 민주당이 상원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60석' 구도가 깨지며 의보개혁안 처리도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크 프라이어 민주당 상원의원은 29일 "의보 개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올해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번주 내내 의보개혁안 문제를 진척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상원의원 보좌관들은 "의원들이 2월초까지 입법 전략을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역시 보수파를 비롯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계속 접촉하며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원들은 주례 정책 오찬에서 의보개혁안이 아닌 일자리 문제를 논의 한때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이었던 이 문제가 현안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민주당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여전히 연내 법안 통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보 개혁안을 계속 추진해 올해 안에 최종 결과물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

2010-01-29

오바마 국정연설 "의보 개혁 포기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27일 의회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 취임 첫 국정연설에서 "국정 최대 현안인 의료보험 개혁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로비스트들이 워싱턴 정가에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면 안된다"라며 "이익집단이 청탁을 받고 행정부.의회와 접촉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 등과의 교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뒤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봉화식 기자

2010-01-27

의보개혁은 와닿지 않는 '한가한 주제'···"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미국민은 국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수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이는 의료보험 개혁보다 국내 경제 강화와 일자리 여건 개선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 일자리 창출이나 금융개혁은 물론 의보개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6~10일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21개 항목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최우선 정책 과제로 국가경제 강화(83%)와 일자리 개선(81%) 테러 대책(80%)을 차례로 꼽았다. 지난 2008년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강화와 일자리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압도적인 우위의 관심을 받았다. 이어 사회보장제도(66%)와 교육개선(65%) 노년층 의료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어(63%) 재정적자 축소(60%) 의료보험 비용 축소(57%) 빈곤문제(53%) 등이 4~9위를 기록했다. 반면 의보 개혁 이슈는 지속되는 논쟁으로 빈번히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의료보험 비용 축소는 지난해 59%에서 올해 57% 비보험자 보험혜택 제공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49%로 각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보험자 보험혜택 제공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의 75%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단지 26%만이 지목 다른 20개 과제에 비해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또 지난해에 비해 올해 변화가 두드러진 사안은 재정적자 문제로 작년에는 최우선 과제로 53%가 지목한 반면 올해는 6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테러 문제를 반영하듯 군사력 강화도 44%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밖에 지구 온난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경우는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28%로 하락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올해 신설 항목인 금융기관 규제 강화의 경우 절반을 밑도는 45%의 응답자가 지목해 15위를 기록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해마다 국내 최우선 과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요 항목을 새로 포함시키고 있다. 신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2010-01-26

대형 보험사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의보개혁 저지 로비자금 '펑펑'

대형 보험회사들이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역점 개혁추진 과제였던 의료보험 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의회 로비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회관련 전문매체 '힐'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작년에 2008년에 비해 평균 24% 늘어난 로비자금을 의료보험개혁 저지에 사용했다. 켄터키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 '휴매너'의 로비비용은 2008년 180만달러에서 2009년에는 320만달러로 80% 정도 증가했다. 또 인디애나주에 있는 웰포인트는 2008년 보다 21%가 늘어난 47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 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그 다음으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이라는 보험회사가 450만달러를 썼다. 특히 웰포인트는 탐 카퍼(델라웨어) 에이미 클로버처(미네소타)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의 비서실장을 각각 지낸 조나산 존스와 숀 리처드슨을 각각 로비스트로 기용 여당인 민주당내에 건강보험개혁과 관련한 반대여론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보험회사 외에도 보험업계의 대표단체격인 '의료보험플랜'(AHIP)은 작년에만 로비자금으로 890만달러를 사용했다. 이는 전년대비 20%정도 늘어난 수치다. AHIP도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을 보좌했던 인물들을 로비스트로 기용 의보 입법저지에 나서는 등 집요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입법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을 최대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비판해왔으며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보험업계를 '악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하이오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싸워나갈 이해집단의 하나로 보험회사를 지목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해 상원의 '수퍼 60석'이 깨졌지만 의료보험 개혁을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

2010-01-25

"의보 개혁 다시 해라" 여론 과반수 재협상 희망…개인적 인기는 아직 높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최근 떨어지고는 있지만 미국의 유권자들로부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으로 여전히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퍼블릭 스트래티지'가 지난 11~12일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54%로 유지되고 있다. 퍼블릭 스트래티지의 딕 킬은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도가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54%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다른 정치인 중에 신뢰도가 50%를 넘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부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의 신뢰도는 35%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장의 신뢰도는 28%에 그쳤다. 이와 함께 오바마가 재선에 나설 경우 그보다 다른 사람을 찍겠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막상 공화당 후보군과의 1대1 대결에서는 오바마가 크게 앞서고 있다. 이밖에 'USA투데이'는 22일 시민의 55%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중단하고 타협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39%만 기존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0-01-22

"의보개혁안 이견 없다" 펠로시 의장 "양원 합의안 도출 시간문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은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상하 양원의 의료보험개혁 법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최종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데 대해 입장을 매우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상하원이 각각 마련한 법안의 이견을 없애기 위해 하원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후 "이견들이 남아있으나 우리는 두가지 법안의 조정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하원 민주당 지도자들 간의 집중 협상을 통해 주요 이견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낙태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 여부▷법안 지원을 위한 세금 신설▷공공보험제도(퍼블릭 옵션) 도입▷보조금 수준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하 양원이 마련한 법안은 통합안으로 조정된 후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상원안에 포함된 고가의 의료보험에 대한 과세안(캐딜랙 플랜)을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인 공화당의 지연전술을 봉쇄하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양원의 단일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다짐했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에릭 캔터 의원(버지니아)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 가능한 37명의 민주당 의원 명단을 공개한뒤 "민주당은 기존의 지지표 가운데 상원에서 1표 하원에서 2표 이상을 빼앗길 경우 법안 통과가 힘들 것"이라 주장했다. 캔터 의원은 이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선회하도록 설득에 주력할 것이라며 "보험을 정부가 떠맡으려는 기도를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공화당이 회유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낙태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에 반대하거나 노년층을 위한 의약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에 대한 정부 지원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전에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0-01-07

"의보개혁 2월초 끝내라" 오바마, 국정연설 전 완료 강력 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여당 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민주당의 의회 지도부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원이 상원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상원에 넘겨 이를 상원이 통과시키는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의보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하고 상.하원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동에는 상원의 원내 부대표 딕 더빈 의원도 전화통화 형식으로 참여했다. 양원의 지도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채택한 법안을 절충해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정위원회를 거칠 경우 단일안 마련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법안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하원이 상원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상원에 넘기고 이를 상원이 통과시키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특히 하원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법안에는 삭제된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제도(퍼블릭 옵션) 도입에 관해서는 하원이 양보 상원 법안대로 공공보험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공공보험 제도 도입에 관한 조항을 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펠로시 의장과 하원의 4개 상임위원장을 백악관으로 다시 불러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주재했다. 한편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2월초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전에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봉화식 기자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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